□ 2005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3.29일 성공리에 폐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우리나라 주도 최초로 아·태지역에 확산될 정책 패러다임 마련 (“서울 이니셔티브” 도출)
■ 지난 3.24일부터 3.29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가 52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s) 등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폐막되었다.
3.28～3.29일 동안 개최된 장관회의(MCED)에서 녹색성장을 주제로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지역이행계획(Regional Implementation Plan), 서울 이니셔티브가 최종 채택되었고,
3.24～3.26일 동안 개최된 고위급 실무회의(SOM)에서는 장관회의 안건(장관선언문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 환경과 개발 장관들은 전 세계 빈곤층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의 경제발전은 반드시 달성해 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함에도 급속한 경제발전이 환경에 가하는 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인식하에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압박 >
아태지역은 세계 면적의 40%에서 세계인구의 61%가 거주하고 있어 환경의 자정능력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불리
1995-2002 기간중 아태지역의 개도국 산업생산은 40%(세계평균 23%)가 증가했고, 농업생산량은 62%증가(세계평균 23%)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아태지역 토양의 28%가 황폐화
< 녹색성장 패러다임 >
녹색성장이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
■ 이에 따라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들은 회의 결과물로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담은 ‘장관선언문’과, 선언문의 이념을 구체화할 실천방안으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는 모든 경제와 개발정책은 환경의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정책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기회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즉,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위한 사회 구성원의 의식 전환과 함께 경제개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장관선언문은 18개 권고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환경성과 제고,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 역할 강화 등과 같은 전략과 정책방향을 포함
또한, 각국 장관들은 서울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하여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태지역 회원국과의 연례 정례워크숍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가 5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하에 채택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환경과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환경 외교적 측면에서 더할 나위없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먼저, 21세기 들어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들은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3R(Reduce, Reuse. Recycle) 및 자원의 물질수지(Material Flow)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 세계 환경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어 넣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05.2)를 계기로 수소경제, 메탄자원화 사업을 주도하여 각국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노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는 정부관계자 이외에 시민단체, 저명과학자, 환경경제학자, 저명기업인 등 총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포럼 및 워크숍이 개최되어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민간부문과 산업계, 전문가 등이 녹색성장 논의에 다함께 참여하여 구체적 정책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 이와 함께, MCED 2005 기간 중 환경부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이란과의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고, 아세안 10개국과의 다자회담 및 싱가포르와의  환경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양자협력 중 이란과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그간 우리나라와의 환경협력 사각지대였던 중동국가와의 환경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이번 MCED 2005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이었으며, 녹색성장의 개념을 아태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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