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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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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입법·행정 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연계데이터는 최근 20개로 지정되어 표출되오니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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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법령명,공포일자,공포번호,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입법예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20 [진행]먹는물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 2. 6. 2023-55 환경부
19 [진행]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27. 2023-34 환경부
18 [진행]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27. 2023-35 환경부
17 [진행]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27. 2023-36 환경부
16 [진행]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27. 2023-37 환경부
15 [진행]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27. 2023-38 환경부
14 [진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27. 2023-41 환경부
13 [진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20. 2023-26 환경부
12 [진행]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18. 2023-2 환경부
11 [진행]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 1. 6. 2023-1 환경부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2. 20. 2022-717 환경부
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2. 15. 2022-712 환경부
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2. 2. 2022-687 환경부
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28. 2022-672 환경부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22. 2022-654 환경부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22. 2022-658 환경부
4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1. 17. 2022-634 환경부
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0. 27. 2022-586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0. 27. 2022-588 환경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 10. 20. 2022-10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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