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조선일보5월6일, '유럽차 국내판매 급정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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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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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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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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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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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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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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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5-06
□ 보도개요
o 보도매체 : 조선일보, ‘05.5.6(b06면), 김종호 기자
o 제 목 : 유럽차 국내판매 급정거?
- 환경부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를 미국식으로 규정, EU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유럽산 자동차의 경우 별도로 미국식 OBD를 개발하지 못해 국내 판매가 힘들어질 전망
□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o 국내 유럽산 자동차 수입업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고 우리나라가 미국식 OBD를 채택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우리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 동 사안은 이미 유럽산 자동차수입사와 몇 차례 협의한 사항이며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OBD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음
OBD의 개념 및 휘발유자동차에 미국식 OBD 채택배경
o OBD(On-Board Diagnostic)의 개념 및 도입경위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석 앞 계기판에 “check-engine"이라는 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
- 1990년대부터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법상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자동차 계기판에 OBD 부착을 의무화
∘ 미국은 1996년, 유럽은 2000년,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개시
∘ 우리나라는 차종별 주력수출대상국의 법제를 도입·시행중 - 첨부파일참고
o 휘발유자동차에 미국식 OBD를 채택하게 된 배경
- OBD 기준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되어 있어, 미국식 배출허용기준을 채택한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미국식 OBD 채택이 불가피
∘ 미국 및 유럽도 동일한 자동차에 한가지 OBD 기준만 채택
※ 유럽식 배출허용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유자동차는 향후 유럽식 OBD를 채택할 계획
- 또한 유럽식은 미국식보다 완화된 방식(기준완화 및 감시항목 수가 적음)이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 인정할 경우, 미국식 OBD를 준비 중인 국내·외 제작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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