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내일신문 ‘05. 5. 3, 19면) 보도제목 : ‘환경부 보급 환경교재 오류 투성이’ ‘한번만 헹궈도 된다’, ‘아무리 헹궈도····’ ① 교재(함께 가꾸는 푸른 세상) 55쪽에서는 빨래할 때에 헹굼은 한번만 헹궈도 된다고 하고, 58쪽에서는 아무리 헹궈도 세제가 잔류한다고 기술···· 이는 같은 저자가 쓴 글에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전형적인 발췌 오류 ② 수질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NGO들 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를 자세히 소개 ③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후 전량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되는 빵봉지를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로 기술 ④ 교재 어디에도 국책사업이 자연환경훼손의 주요원인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세우지 않았다는 등 비판적인 내용이 없음 ⑤ 람사협약 가입만 강조할 뿐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새만금, 강화남단, 해남, 순천만, 낙동강 하구 등)를 하나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음 2. 해명사항 ◦ 이번에 발간한 “함께 가꾸는 푸른세상” 등 8종의 환경교육교재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개발에 목적이 있음. - 즉,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일상생활 속의 소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원리, 원칙, 기본을 설명함으로써 피교육자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친화적인 생활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정책평가서나 보고서는 아님. ◦ 정책에 대한 평가서, 보고서는 특정 정책을 대상으로 성과와 비용분석 등을 통해 정책의 오류 등을 발견하고 이를 환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환경교육교재와 정책평가서는 목적, 취지, 용도 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내용 중 일부에 언급된 특정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 마치 환경교육교재를 정책평가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여 ‘전체 교재가 오류투성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번 교재출판의 의의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 ◦ 저자는 세탁기에 설정된 헹굼 횟수보다 많이 헹굴 필요가 없으며, 헹굼은 한 차례로 충분하다고 기술함(교재 55쪽 9줄) - 일반적으로 세탁기에 표준으로 설정된 ‘한 차례’는 헹굼이 2~3회로 되어 있으며, 이는 가전업체가 세탁기마다 실험을 거쳐 충분한 헹굼 횟수를 설정한 것임 ※ 가전업체에 문의한 결과 세탁기에 설정된 헹굼 횟수는 보통 2~3회로 확인됨(LG-통돌이 세탁기:2회, 삼성세탁기:3회) ◦ 그러므로 저자가 표현한 ‘한 차례’는 2~3회 헹굼을 의미하는 것이나, 보도내용은 ‘1회 헹굼’으로 잘못 해석한 것임 ◦ 강한 합성세제의 잔류성(58쪽)은 합성세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실험사례를 예로 들은 것임 ◦ 폐식용유를 하천 등에 직접 배출하는 것보다 비누(가성소다의 알칼리성이 폐식용유의 산성을 중화)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경우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예를 들면, 재활용 비누거품 물에는 금붕어가 하루이상 생존하나 폐식용유나 가성소다에는 금방 죽어버림 ◦ 또한, 저자는 기왕에 한번 쓰고 버릴 폐식용유를 비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에 효과가 있다고 추가로 기술하고 있으며, ◦ 아울러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바로 버리지 말고 분리·배출하여 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음(61쪽) ※ 폐식용비누는 현재 환경마크 부여 상품임 ※ 교육부 검정교과서(‘04년 두산동아출판사)인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에 수록됨 ※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에 대한 국·내외 동향 -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서울YWCA) :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폐식용유 비누 판매를 권장하고 - 일본 : 폐식용유로 만든 재활용비누를 환경마크 프로그램에 의해 ‘89년부터 PRODUCT CATEGORY NO.11로 지정하였으며, ’96년에는 페식용비누 재활용의 효과성, 수질오염 위험성, 화학적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재활용비누에 계속 환경마크 사용을 승인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함 - 미국, 독일 등에서도 폐식용유를 활용한 재활용비누를 환경상품으로 장려하고 있음 , ◦ 보도내용은 교재에 기술된 ‘우리가 빵을 먹을 때까지’의 그림(65쪽)에 근거한 것으로서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현대도시 가정의 음식소비 패턴이 에너지 낭비적이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든 것임 ◦ 이는 리프킨(Rifkin)박사의「엔트로피」책에 제시된 빵 원료 생산과정에서부터 빵 봉지의 폐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예를 인용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설명한 것은 아님 ◦ 따라서 교재 내용을 보고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정하여진 필름류 포장재(예를 들면 빵봉지,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를 매립대상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 개발사업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는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 영향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05. 1. 1부터 도로 및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있으며, -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행정계획 수립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를 ‘06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는 아니나, 제1차 공약기간(‘08~’12) 이후에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드세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 및 국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반면, 우리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바,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은 향후 당사국 총회 등을 통한 국제협상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 다만, 온실가스감축 협상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되어 질 것에 대비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내 준비대책은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배출통계체계 구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안 마련,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 지원, 대기환경정책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연계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협상결과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 람사협약 가입의 의미는, 국내에서 습지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동안 등한시 하였던 갯벌 등 국내습지를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한 것임. ◦ 정부는 람사협약 가입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대암산 용늪과 우포늪을 람사습지로 지정한 외에 신안 장도습지를 2005년 4월 람사습지로 추가로 등록하였음. ◦ 또한, 정부는 람사협약 가입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해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고 2005. 5월 현재 낙동강하구, 순천만 등을 포함한 15개소(환경부 10개소, 해양수산부 5개소)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람사협약 가입후 대암산 용늪과 우포늪 이외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하나도 지정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람사협약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보도라고 판단됨. ◦ 새만금, 강화남단, 해남, 순천만, 낙동강 하구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습지보전 노력을 등한시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