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와 국가고유의 배출계수 개발을 위하여 bottom-up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기존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율적 통합 추진
■ 환경부는 온실가스감축 대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상에도 착실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실측치에 근거한 상향방식(Bottom-up)의 과학적·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배출계수(Inventory)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조사의 특징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모니터링(TMS)과 배출량 조사사업(CAPSS)을 활용하는 Bottom up 방식으로, 부문별/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실측치에 근거한 과학적, 체계적 배출통계 구축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하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업종별·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지침 마련사업에 10억원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배출계수 개발연구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여 3년간 모두 1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3년간 시멘트/철강/석유화학/수송/제지 등의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문과 자연생태계중의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작성, 배출량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 외 4개 기관이 참여한다.
■ 올해 2월 16일자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과 대응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과 배출계수 개발은 앞으로 각종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각국의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해 가능한 국가고유의 배출계수 및 실측치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 그동안 우리나라는 IPCC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연료투입량을 통하여 배출량을 추정하는 Top down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왔다.
따라서, 환경부가 추진할 Bottom up 방식의 배출통계가 작성되면 기존에 추진해 온 Top down 방식을 보다 더 보완하게 되어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 설정과 배출저감 잠재량 평가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등에도 기초자료의 하나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전통적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방안 모색 등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4월 28일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이호응의원)에 보고하였다.
주요 대책은
-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 마련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계수개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기반 구축
- 대기환경관리 대상에 온실가스를 포함, 연계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투자 및 기업지원강화
- 환경친화적 연료보급 및 청정개발체제(CDM) 강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 교육·홍보 및 전문가 육성 확대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사업 및 대외협상기반 구축 강화 등이다.
※ 자세한 주요 추진정책 및 내용은 붙임 참조
위의 중점 추진정책은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4.20일 연찬회)하여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하였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대책은 올해 안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지난 4.1일자로 발족,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 온실가스감축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계획
2. 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부문 주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