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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1,303
작성일
2021-01-05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신속심사로 333명 피해 추가 인정 총 4,114명 피해인정, 780억 원 지원
1. 측별법을 개전('20.9.25일 시행)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속심사로 1,191명 피해 인정
·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지원금 약 226억 원 지원 및 약 235억 원 지급 확정
'17.8(법 제정)
- 피해인정(명): 280
- 지원금액(억원): 42
- 인정질환(개수): 2
'20.9(개정법 시행 전)
- 피해인정(명): 2923
- 지원금액(억원): 554
- 인정질환(개수): 10
'20.9(개정법 시행 전)
- 피해인정(명): 4114
- 지원금액(억원): 780(약 235)
- 인정질환(개수): →
2. 비대면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마스크 약 14만 장 지원
· 피해자들과 소통(간담회, 면담 등)을 지속 추진
3. 2021년에는 피해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뢰성을 확보한 개별심사 차질없이 진행
· 손해배상소송 및 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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