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수도권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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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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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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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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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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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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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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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2-07
□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판매할 비율을 버스는 12%, 그 외 차종은 1.3%로 정함
르노삼성, GM대우, 현대, 기아, 쌍용, 대우버스, 타타대우, 스카니아 등 8개사가 해당
■ 환경부는 ''05.2.7일 자동차제작사 및 수입사가 금년 한해 수도권지역에 판매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버스는 12%로, 그 외 차종의 경우에는 1.3%로 정해 고시하였다.
o 이러한 비율은 모든 저공해자동차를 무공해 전기자동차로 판매할 경우로 가정해서 정한 것으로 실제 판매되는 저공해자동차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33.8%와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o 금년에 자동차회사가 고시안에 따른 보급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버스는 약 1,400대, 승용차는 약 26,000대의 저공해자동차가 수도권지역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고시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을 10년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제정하여 시행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o 동법에서는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지역 24개시)에 3,000대 이상의 자동차(차량중량 3.5톤 이상은 300대 이상)를 공급하는 제작ㆍ수입사에게 일정비율 이상은 저공해자동차로 제작ㆍ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비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o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부담을 지는 자동차회사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모두와 수입사의 경우는 스카니아만 해당된다.
■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자동차부문에서 약 14만톤(총 50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을 통해서는 총 16,000톤을 줄일 계획이고 2005년도에는 1,600톤의 오염물질 삭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 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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