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환경부장관, 제13차 UN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정부수석대표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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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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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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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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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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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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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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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12
□ 2002년 세계 환경정상회의(WSSD) 합의사항 이행촉진 정책결의문 채택논의에 참가, 우리나라 입장 및 경험 발표
미국·호주·일본·스위스 및 멕시코 등 주요국과 환경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양자회담 개최
■ 유엔지속발전위원회의 제13차 회의가 2005년 4월11일부터 22일까지 유엔본부(뉴욕)에서 개최(각료회의는 4.20~22개최예정)된다.
※ UNCSD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금번 회의에는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여 건교부, 외교부의 정부 관계자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 UNCSD는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상설위원회로서 의제21 및 환경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점검 및 촉진을 위하여 1992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UNCSD 이사국(3년임기)임
■ UNCSD는 금번 회의의 주제를 “정치적 공약을 행동으로(Turning Political Committment into Action)"로 정하고, 2002년 환경정상회의(WSSD)에서 합의한 물·위생·인간정주의 목표 이행촉진을 위한 정책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 물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약 11억)를 50% 감축
* 위생 : 2015년까지 적정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약 24억)를 50% 감축
* 인간정주 : 2015년까지 슬럼인구(약 10억)중 1억 감축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정책결의문에는 ’04년 제12차 UNCSD회의 논의결과 노정된 물·위생·인간정주 분야의 합의목표 달성의 문제점 및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원칙, 우선사업 분야 발굴, 재정 확충방안, 최빈개도국·군소도서국 특별고려 방안,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곽결호 장관은 금번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통합수자원관리의 보급 확대, 투명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물 거버넌스 체계구축, 정부주도의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과
상·하수도 및 기초주거 시설의 공급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 관련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 등 우리나라의 입장 및 경험을 각국 정부대표 및 참가자들에게 밝히는 등 환경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미국·호주·일본 및 기후변화 협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환경협력그룹(EIG) 국가들과 기후변화협약 대응논의 등 상호협력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환경협력그룹(EIG) :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
1.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개요
2. 제13차 UNCSD 회의개요
3. 의장초안 분석 내용(별도배포)
4. 의장초안 전문(번역본, 별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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