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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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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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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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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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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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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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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08
□ 시설노후화 및 관리미비로 문제가 되어 오던 간이상수도에 대해 혁신적 개선계획 마련
환경부는 지자체 별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05년도 5개 기초자치단체에 40억원 지원 예정
간이상수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공무원에게 신기술 현황 등 최신 정보제공
■ 환경부는 소규모 시설이 산재하여 시설노후화 및 관리미비 등의 문제가 상존해온 간이상수도의 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간이상수도 관리 및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올해 5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대해 4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간이상수도는 ‘04년 기준으로 전국에 10,824개가 설치·운영되어 약 187만명에 달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간이상수도의 약 60%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소독 미비 등으로 분원성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실정이다.
‘03년 민관합동수질검사 결과 약 6.7%의 시설이 일반세균,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항목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다.
■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간이상수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계획’은 ①일반상수도 공급가능지역은 단계적으로 시설폐쇄, ②시설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암반관정 및 현대식 일체형 정수시스템 설치 등 시설 개체, ③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위탁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④지자체별 운영관리를 평가하여 시설 적정관리 유도 및 국고지원방안 강구 ⑤주민참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간이상수도 10,824개소 중 3,036개소는 일반수도로 전환하고 166개소는 시설을 폐쇄하며, 나머지 7,622개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예정
■ 특히, 환경부는 금년중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간 간이상수도 개선을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간이상수도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을 환기하고, 시설개체 및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개 광역지자체(간이상수도가 없는 서울 제외)가 40개 기초지자체를 추천하면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5개 광역단체별 1개 기초단체(시·군·구)를 올해 6월까지 선정하여 예산지원(최우수 12억, 우수 2개지역 각 8.5억, 장려 2개지역 각 5.5억)
■ 또한 환경부는 간이상수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일체형 정수시스템 등 신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05. 4. 28(목) 과천종합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 약 300명과 신기술 보유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참가희망 업체는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 지원처 032-560-2446로 신청)
■ 이번에 마련된 혁신적 제도개선 및 평가체제 도입을 통해 간이상수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낙후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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