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건설-이전-임대) 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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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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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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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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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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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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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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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07
□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추진, ''07년까지 5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보급률을 75%(‘03년말 현재 65.8%)로 높여나갈 계획
''05년에는 1조원 규모를 우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사업자 선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05년 11월 착공 예정
■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하수관거정비를 실현하고 전국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05년에 18개 시·군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은 침체화 된 지방경기를 부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그동안 국가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투자계획의 일환이다.
■ ''03년말 기준 전국의 하수관거보급률이 65.8%에 불과하고 242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50% 미만인 저농도 하수종말처리장이 102개소(42%)에 달하며,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계획(안)에 따르면
''05년부터 ''07년까지 5조 6,140억원을 BTL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87개 지자체에 대해서 연차별로 투자하여 하수관거 8,824㎞, 신설 및 개·보수를 실시하게 된다.
- ''05년의 경우는 정부대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새만금·연안 특별종합대책지역, 저농도·용량초과 하수처리장 등 개선이 시급한 18개 시·군에 대해 최대 1조원(1,570km) 규모로 우선 실시하고,
- ''06년 이후에는 매년 2조 3천억원을 유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BTL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중장기적인 성과목표(''07년 하수관거보급률 75%)를 설정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에 운영관리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상하수도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 동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전국 하수관거보급률이 ''03년 65.8%에서 ''07년 75% 수준으로 향상되어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에서는 동 계획안에 대해 지자체 설명회(''05년 2월4일, 3월29일)를 거쳐, 지방의회 승인 및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05년 BTL 사업 대상지역을 잠정 확정하여「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팀」을 ''05. 4. 1일부터 운영 중이며,
4월부터는 사전환경성검토·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여 ''05.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붙임
1.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계획(안) 1부
2. ''05년 우선실시 대상지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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