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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7-22
  • 조회수
    3,033

환경부 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이행하겠습니다세부과제1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합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CO2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 -확보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 높임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 도출 후 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2023년 3월 예정)세부과제2 원전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 투자 유인 관계부처 협의(~7월) → 초안발표(7월 말~ 8월 초) → 추가 의견수렴 후 확정(9월~) *K-Taxonomy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세부과제3 탄소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 확대(2026년부터 적용 예정) 현행(66%) → 차기(안)(75% 이상) *감축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에 투입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과학적, 실용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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