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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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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결과(요약)
  • 분야
    1회용품사용억제제도
  • 담당자
    오호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18

헌법소원(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
헌확인)에 대한 최종 판결내용의 요약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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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