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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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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03 |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802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01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800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79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 2024-04-16 | 34413 | 환경부 |
2798 |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797 |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796 |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2795 |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2024-04-16 | 34414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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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