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의 대표적인 수행업무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부서별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로 구분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함.
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
(기준일 2024년 5월 1일)
작성단위 | 단위업무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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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통 |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민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형사소송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근무평정 |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감사업무 | 환경부의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관련 자료 | 제5호 | ||
감사결과 양정협의회 관련 자료,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지시서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5호, 제6호 | |||
외부기관 감사 | 감사원의 환경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 감사관련 자료 | 제5호 |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제20조,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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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 ||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주요시설 관리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관련 자료 | 제3호 |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자료 | 제3호 |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 제3호 | |||
위험물 관리 |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제3호 | ||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제3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제5호 |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제5호 | |||
법인관리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제7호 | ||
저작권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인가·허가 등 |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 자료 | 제7호 | ||
보조금지원단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 제7호 | ||
입찰(제안)관련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개인 분쟁 조정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에 의한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 | 제1호 | ||
위원회 운영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 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제6호 | ||
사업수행 | 사업비 투자계획 및 민자 유치방안, 부지 예정지 토지 확보상황 및 계획, 면적, 토지가격 등이 토함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감사관 | 감사담당관실 | 부패방지대책 추진 | 부패방지 추진, 일상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의 신고자료 | 제6호 | |||
진정 및 비위사항 | 진정 및 공직자 비위, 부조리 감사관련 자료 | 제5호 |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생산문서, 개인비위 자료,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저해할 우려 자료 | 제5호, 제6호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처리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제6호 | |||
공직기강감찰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관련 자료 | 제5호 | ||
외부기관 감사 | 감사원 감사 관련 개인정보 자료(처분 요구사항, 개인정보) | 제6호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자료 | 제6호 |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 정부합동 감사결과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환경조사담당관실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 환경특별사법 경찰제도의 수사관련 자료(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 개인정보) | 제4호 | |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관련 자료 | 제5호 | ||
운영지원과 | 보안 | 보안감사·계획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업무수행 지침, 출장 관련자료) | 제2호 | |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및 관리 자료 | 제2호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비밀보유 현황 | 제2호 |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제2호 |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 관련 자료 | 제2호 | |||
정보공개 제도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계약 |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제5호 | ||
공무원 복지후생 |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제5호 | ||
인사사무 | 신원조회결과(청사출입증 발급 관련 등) | 제5호 | ||
임용, 인사, 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및 위원회 관련 자료 | 제5호 | |||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제5호 | |||
인사기록카드, 성과관리카드 관련 자료 | 제5호 |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임용시험,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채점,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공무원임용, 인사,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 제5호 | |||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제6호 | |||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제6호 |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 제6호 | |||
다면평가, 징계 관련 자료 | 제6호 | |||
각종 위원회 위촉장 발급자,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응시자 답안지, 성적, 학력, 주소 등 관련 자료 | 제6호 |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 제6호 |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관련 자료 | 제6호 | |||
민원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 제6호 | ||
공무원 급여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 제6호 |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제6호 | |||
공무원 복지후생 |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 제6호 | ||
임대주택 관련 자료, 맞춤형 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 제6호 | |||
공무원 복무 | 당직 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제6호 | ||
재무 |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 제6호 | ||
채권발생 통지서, 독촉고지서, 신원조회 관련 자료 | 제6호 | |||
출입증 발급 | 출입증발급시스템 및 발급자료(일반출입증, 차량출입증, 임시공무출입증) | 제6호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자료 | 제6호 |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 | 국가안전보장 | 전시 예산안 편성 및 편성기준 관련 자료 | 제2호 |
국회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관련 자료 | 제2호, 제5호 | ||
예산편성·집행·결산 | 예산편성, 조정 관련 자료 | 제5호 | ||
혁신행정담당관 |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성과계약 평가 |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 | 제5호 | ||
직무성과 성과평가 자료 | 제5호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및 소송사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 제4호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 제4호 |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 제4호 | |||
행정처분 청문주재 | 행정처분 청문주재 관련 자료 | 제4호, 제5호 | ||
정보화담당관 | 환경정보화 | 정보시스템 현황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관련 자료 | 제2호 | |
환경정보시스템에서 입력/처리/저장하는 개인정보 | 제6호 | |||
환경공간정보 |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해 비공개/공개제한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자료 | 제2호 | ||
정보통신 기반시설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자료 | 제2호 |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점검 자료 | 제2호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련 자료, 개인정보 노출점검 관련자료 | 제6호 | ||
보안관제 | 보안취약점 점검, 을지훈련 사이버공격대응훈련 관련 자료, 네트워크구성도, 기관IP | 제2호 | ||
비상안전담당관 | 충무계획 | 충무계획 관련 업무처리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충무4400, 충무6000, 충무9630 등 충무계획 관련 자료 | 제2호 | |||
시·도,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충무계획 승인 및 점검 관련 자료 | 제2호 | |||
전시대비 | 소요심의 및 동원자원 관련자료 | 제2호 | ||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정부비축물자 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중요시설 현황, 점검 등 관련 자료 | 제2호 | |||
정보통신보안 |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을지연습 | 을지연습 업무처리 관련 자료 | 제2호 | ||
을지연습 근무자, 을지연습 회의 관련 자료 | 제6호 | |||
위기관리 | 대테러대비, 위기대응 통합훈련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민방위 및 예비군 | 예비군 편성자, 민방위 편성 대상자 관련 자료 | 제6호 | ||
기후변화 정책관 |
기후전략과 | 외교, 안보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 | 기후위기대응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등 수립 관련 검토자료 | 제5호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및 관련 검토 자료 | 제5호 | ||
기후경제과 | 외교, 안보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법인관리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관련 자료 및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별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자료 | 제7호 |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 할당계획 등 수립 관련 자료 | 제5호 | ||
기후적응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 제5호 | |
생태계, 보건, 대기, 물 등 부문별 기후위기적응대책(모니터링, 영향평가, 취약성지도) | 제5호 |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협의·검토·수립과 관련된 자료 | 제5호 | |||
기후변화 영향평가 | 진행중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과정의 전문가(KEI 포함) 검토의뢰 및 검토의견, 회의 및 협의내용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관련 자료 | 제5호 | ||
국제협력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과정에 있는 국제회의, 협의 등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 제5호 | |
외교, 안보 |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대외협력(협상전략 및 계획, 각종 전문 발송) 사업 추진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기후변화국제협력팀 | 개인정보 |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외교, 안보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대외협력(협상전략 및 계획, 현황) 사업 추진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 협상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련 사업 | 제5호 | ||
녹색전환 정책관 |
녹색전환정책과 | 사회적기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 제5호, 제7호 |
환경계획 수립 등 |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중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환경보전 정책관련 종합·조정 중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외교, 안보 | 남북 환경협력 관련 자료 | 제2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심사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녹색금융 촉진 | 환경정보 검증, 녹색금융 제도개선 관련 자료 | 제5호 | ||
녹색기업 지정제도 | 녹색기업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갈등관리 | 갈등관리 현안 관련 자료 | 제5호 | ||
위원회 회의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녹색산업혁신과 | 민자유치사업 및 민영화 관련 | 미래환경산업펀드 지원 및 관련 검토 자료 | 제5호, 제7호 | |
녹색산업 촉진 | 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및 관련 검토 자료 | 제5호, 제7호 |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관리 | 입주기업 유치 심사 관련 자료, 연구단지 운영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 환경산업(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등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녹색기술개발과 |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관련 자료(공공기반과제 제외) | 제5호 |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자료 중 참여연구원 자료 | 제7호 | |||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 신기술 심사·인증 관련 자료 | 제5호 | ||
통합허가제도과 |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 최적가용기법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기업비밀 | 허가검토 관련 자료 중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환경교육팀 | 민관환경 협력 | 민관환경협의회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 녹색제품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환경정책 협력 | 환경의 날 포상 공개검증자료 외 의사결정과정 자료 및 포상 대상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대기환경 정책관 |
대기환경정책과 | 대기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대외 협력 |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2호, 제5호 | ||
대기미래전략과 | 친환경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5호 | |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마련 관련 자료 | 제5호 |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 저공해 자동차 분류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지정 악취물질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수도권 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지역배출 총량제 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관리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교통환경과 | 제작차 |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자동차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5호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관련 자료 | 제5호 | |||
제작 자동차,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운행차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관련 회의 자료 | 제5호 | |||
특정 경유 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 |||
매연 여과장치·산화 촉매장치 등 배출저감장치 보급 관련 자료 | 제5호 | |||
이륜자동차 |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생활환경과 | 심사 및 평가 |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도로교통 소음·항공기 소음 측정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제5호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관련 자료 | 제5호 | ||
빛공해방지위원회 관련 자료 | 제5호 | |||
수자원정책관 | 물정책총괄과 | 외교, 안보 |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임진강·북한강) 개발 및 남북협력에 관련된 정보 | 제2호 |
수자원개발과 | 개인식별 정보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방재·방범 업무 | 댐, 댐과 일체가 되어 그 기능을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세부내역 정보 | 제2호 | ||
하천계획과 | 개인식별 정보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물재해대응과 | 외교, 안보 | 임진강 남북 공동 수해방지 협력 관련 정보 | 제2호 | |
물환경 정책관 |
물환경정책과 | 수질기준관리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특별대책지역 관리 |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지정 및 관련 자료 | 제5호 | ||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 오염총량관리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오염총량 목표수질, 유량 등 기초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수질수생태과 | 수질오염사고 대응 | 대테러대비, 위기대응 통합훈련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수질관리 | 수질오염물질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개별사업장의 생태 독성 시험분석 결과 | 제5호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생활하수과 | 안보 | 군부대의 하수도정비 등 협의 관련 자료 | 제2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하수도 정책 및 국가 하수도 종합 계획 관련 자료 | 제5호 | ||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 |||
물이용 정책관 |
물이용정책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상수도 정책 수립(국가수도기본계획, 수도정비계획), 취수원 다원화 전문가 회의, 위생안전기준 및 정수기 관리 전문가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물관리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제5호 | ||
수도기획과 | 안보 | 군부대의 수도량, 수도요금 등 협의 관련 자료 | 제2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수도정책 실무협의회,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전문가 회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상수도 사업계획, 수도요금합리화 관련 자료, 취수시설 설치의 수질영향 조사·연구 관련 자료 | 제5호 | |||
수처리제 전문가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토양지하수과 | 안보 | 군부대 관련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자료 | 제2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진행중인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관련자료, 먹는물 수질기준 전문가 회의, 먹는물 관리 종합계획 관련 자료 | 제5호 | ||
토양·지하수 정책수립(국가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관련) | 제5호 | |||
외교, 안보 |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진행 자료 | 제2호 | ||
미군 관련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관련 자료 | 제2호 | |||
물산업협력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물산업 및 해외진출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 | 제5호 | |
기업지원사업 및 입주기업 정보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자연보전국 | 자연생태정책과 | 자연환경보전 | 자연생태관련 국제협약, 국제협력 자료 | 제2호 |
남극활동 허가 협의 | 남극활동 허가 협의 관련 자료 | 제6호 | ||
생물다양성과 | 생물다양성 확보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자료 | 제2호 | |
생물 유전자원 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협의) 관련 자료 | 제7호 | ||
자연공원과 | 국립공원 관리 |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국토환경정책과 | 국토환경보전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위원회 등), 진핸중인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 제5호 | |
환경영향평가과 | 국토환경보전 | 진행중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협의과정의 전문가(KEI 포함) 검토의뢰 및 검토의견, 회의 및 협의내용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관련 자료 | 제5호 | |
진행중 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관련 자료(심의의뢰 및 심의의견, 회의, 심의내용 등) | 제5호 | |||
자원순환국 | 자원순환정책과 | 폐기물 국제협력 | 폐기물관련 국제협약,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2호 |
자원순환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회의, 심의회 및 공청회 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 수출입 | 폐기물 수입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 ||
폐자원관리과 |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관리 역무대행, 민간단체 선정, 용역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 관리방안 회의, 심의회, 공청회, 포럼 등 관련 회의자료 | 제5호 | |||
폐기물관련 헌법소원 및 소송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실태조사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 배출·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자료 | 제7호 | |||
자원재활용과 | 폐기물재활용업체 | 폐기물 재활용 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 |
공제조합관리 | 공제조합 등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 재활용 촉진 | 재활용 의무율 조정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기준의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자료 | 제5호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 제5호 |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자발적협약체결 심의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 부담금 요율조정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폐기물부담금 헌법소원 및 소송관련 자료 | 제5호 | |||
생활폐기물과 | 폐기물 국제협력 |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관련 자료 | 제2호 | |
폐자원에너지과 | 폐기물 에너지화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관련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의 자료 | 제5호 | |
폐기물에너지화 관련 위원회, 포럼 등의 운영자료 | 제5호 | |||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에 관한 자료 | 제5호 | |||
수도권매립지 |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회의, 심의회 등의 자료 | 제5호 | ||
환경보건국 | 환경보건정책과 | 심사 및 평가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의 조사·예방·관리 관련 자료 | 제3호 |
화학물질·환경오염물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제3호 | |||
환경건강영향평가(HIA) 협의 내용 | 제4호 | |||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 자료 등 | 제5호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보와 관련된 내용 | 제6호 | |||
위원회 회의 |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등 회의관련 자료 | 제3호 | |||
기업비밀 | 비영리 법인 허가 및 정관변경 등 관련 내용 | 제7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기업비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사업자별 분담금액 관련 내용 | 제7호 | ||
환경피해구제과 | 심사 및 평가 | 환경오염 등에 의한 건강영향 역학조사·관리 관련 자료 | 제3호 |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조사, 건강영향 역학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석면 관련 관계기관 협의 자료 | 제5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석면피해구제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자연발생석면 자료 | 제5호 | ||
화학물질정책과 | 국제협약 | 스톡홀름, 로테르담 및 미나마타협약 등 국제협약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내부 자료 | 제5호 | |||
심사 및 평가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업체별 측정자료 | 제5호 |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평가, 위해성 평가자료 관련 자료 | 제5호 | |||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 |||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와 관련 자료 | 제3호, 제5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신화학물질제도(reach) 대응체계 구축관련 자료 | 제3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화학물질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사업장 정보 | 화학물질 통계 조사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화학제품관리과 | 심사 및 평가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관련 자료 | 제7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사업장 정보 | 실태조사 등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록 및 보고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화학안전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화학테러 예방·대비·대응 관련 자료 | 제2호 | |
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관련 자료 | 제3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사업장 정보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중에 있는 해외진출 지원 등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 제5호 | |
녹색산업 해외진출 육성 및 지원 | 녹색산업(환경산업) 해외진출 육성 및 지원 등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외교, 안보 |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 기업의 접촉 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제7호 | |||
국가 또는 기업 대외협력(협상전략 및 계획, 현황. 각종 전문 발송) 지원사업 추진 관련 자료 | 제2호, 제7호 | |||
국가 및 해외진출기업 관련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제7호 | |||
개인정보 | 해외진출지원사업 참가자 및 참여기업 관련 개인(법인 등)정보 자료 | 제6호, 제7호 | ||
물관리위원회지원단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일회용품감량추진단 | 자원순환보증금제도 | 자원순환보증금 바코드의 생성규칙 등 관련 자료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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