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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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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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입법·행정 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연계데이터는 최근 20개로 지정되어 표출되오니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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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법령명,공포일자,공포번호,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입법예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20 [진행]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 11. 4. 2024-675 환경부
19 [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10. 29. 2024-663 환경부
18 [진행]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10. 28. 2024-664 환경부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6. 2024-608 환경부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6. 2024-609 환경부
15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6. 2024-614 환경부
14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6. 2024-615 환경부
1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5. 2024-604 환경부
1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5. 2024-605 환경부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5. 2024-606 환경부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0. 2024-584 환경부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0. 2024-585 환경부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 9. 13. 2024-594 환경부
7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4. 9. 20. 2024-597 환경부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12. 2024-589 환경부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4. 2024-559 환경부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 2024-555 환경부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9. 2. 2024-556 환경부
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8. 27. 2024-541 환경부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8. 30. 2024-55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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