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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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방법

환경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방법·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열람 등 요구 절차·방법

 ○  정보주체는 환경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화담당관 김성태 전화 : 044-201-6421
팩스 : 044-201-6426
이메일 : kimst0403@korea.kr

 ※  개인정보파일 별 열람 등 요구 부서 및 연락처  바로가기
  •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등 요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바로가기

□  이의제기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환경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