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전국 13만 변압기 사용 전기수용가 대상
군, 전력, 철도, 학교, 병원, 지자체등 공공부문 조사 병행
금년 하반기, PCBs 환경오염방지 범정부 대책 마련
■ 환경부는 금년 6월부터 변압기를 사용하는 전국 13만 전기 수용가를 대상으로 변압기내 PCBs 함유여부 및 농도,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
※ PCBs(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biphenyl)는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주로 변압기내 절연유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식기관,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
※ 아직 국내에서는 PCBs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1,800명이 착색·발진증상 등의 피해를 입은 1968년 카네미 미강유 오염사건, 유럽 축산농가 등에 약 36조원의 피해를 가져다 준 1999년 벨기에 가축사료 오염사건 등이 크게 알려짐
■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사람과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PCBs를 2015년까지 국내에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 PCBs가 함유된 변압기의 수량, 위치,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국가목록을 작성하여변압기를 최종 폐기할때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04.5.17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PCBs가 함유된 각종 장치의 확인 및 제거를 각 나라에 요구하고 있으며 ’05. 6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151개국이 서명함
■ 외국의 국가목록작성 사례를 살펴보면,
◦ 미국은 PCB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변압기를 대상으로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98년부터 PCBs 함유 변압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 일본의 경우, ’01년 「PCBs 특별조치법」제정이후 매년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PCBs 함유 제품 및 폐기물의 발생 현황을 보고 받아 국가목록을 작성해오고 있다.
■ 국방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6개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 1단계로 금년 말까지 전국 수용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절연유를 사용하는 유입식(油入式) 변압기 사용현황을 파악하게 되며
◦ 2단계로 ’06～’07년까지 정밀조사를 통해 PCBs 농도, 함유량등에 대한 국가목록을 구축하게 된다.
◦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50ppm 이상 PCBs를 함유한 변압기에 대해서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폐기시까지 안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50ppm 이상 PCBs를 함유한 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까지 PCBs가 함유된 절연유를 이용한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 과거 규제 이전에 제조된 절연유가 아직 남아있거나 재활용되어 새 변압기에 사용되는 경우, PCBs 물질이 변압기 자체에 흡착되어 남아있는 경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는 현재 자체 관리 송변전용 변압기 3,000개를 대상으로 제2차 PCBs 함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 ’03.12~’04.5월간 1,237개 변압기에 대해 실시된 제1차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22%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 이상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중 50ppm 이상으로 오염된 19기에 대해서는 해외이전 처리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실태조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금년 하반기중 2015년까지 국내에 PCBs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실천계획을 담은「PCBs 환경오염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실태조사 추진체계
2. PCBs 함유 변압기 발생원인
3. PCBs 근절 노력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PCBs 변압기 실태조사 장면  
5. PCBs 개요 및 피해사례
6. 실태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