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년 총재활용목표량을 초과 달성
o ’03년 총재활용량은 1,045천톤으로 총재활용목표량(1,012천톤) 대비 103% 달성
o 합성수지 포장재는 30%, TV·세탁기 등 전자제품은 평균 27% 초과 달성
’02년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시 대비 총재활용량이 증가
o ’03년 총재활용량은 ’02년(940천톤) 대비 약 11% 증가
o TV, 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재활용량은 평균 34% 증가
■ 환경부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소재 선택, 구조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03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04.9.3일 관계전문가, 의무생산자, 재활용공제조합, 재활용업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EPR 제도 시행 1년 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03년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총 15개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시행 성과를 발표하였다.
※ ’03년도 EPR 대상품목 : 총 15개 품목
- 제 품(11개) :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 컴퓨터), 타이어, 윤활유, 전지(수은, 산화은, 니켈카드뮴, 리튬1차)
- 포장재(4개) :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
⇒ 형광등·필름 포장재는 ’04년,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는 ’05년 시행
<’03년 목표량 대비 실적>
■ ’03년도 총재활용량은 1,045천톤으로 총재활용목표량(1,012천톤) 대비 10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품목중 10개 품목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고 4개 품목은 목표량에 미달하였으며(수은전지는 출고량이 없어 재활용량이 없음),
특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자제품은 평균 27%, 합성수지 포장재는 30%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고,
다만, 금속캔(86%), 유리병(94%), 니켈카드뮴전지(78%), 개인용컴퓨터(97%) 4개 품목은 목표량에 미달하였다.
<목표량 미이행업체에 대한 부과금>
■ 개별 업체의 재활용목표량 이행결과를 보면 전체 1,897개 업체중 710개 업체 및 3개 공제조합(금속캔, 유리병, 전지)이 재활용목표량을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 5,67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02년 폐기물예치금제도 운영시 대비 실적>
■ ’03년 총재활용량은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시(’02년 940천톤) 대비 약 11% 증가하였다.
15개 품목중 12개 품목은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산화은·리튬전지 2개 품목은 출고량 감소로 재활용량이 감소하였다.
<재활용량 증가 및 목표량 미달성 원인>
■ 시행 첫해 전반적으로 재활용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생산자들이 설립한 재활용공제조합(품목별 11개)이 중심이 되어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설치, 홍보실시 등 재활용기반을 확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 ’03년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금속캔, 유리병, 컴퓨터 등은 ’02년도 보다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으나 ’03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출고량 감소로 목표량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 평가회 결과>
■ 환경부는「EPR제도 시행 1년 성과평가회(’04.9.3)」에서 제기된 대국민 홍보부족,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미흡, 생산자의 친환경적인 재질·구조개선 노력 미흡, 재활용업체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관련법령 개정,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EPR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 임 : 1. ’03년도 재활용의무 이행 현황
2. ’02년도 및 ’03년도 품목별 재활용 현황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