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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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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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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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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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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540
제목 : 시민의 환경오염 감시참여율 크게 증가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지급액 지난해보다 11배이상 급증
- 환경신문고 이용건수도 매년 증가
환경부는 2000년도 환경신문고 운영실태를 분석한결과 환경신문고
의 신고건수가 환경신문고 설치전인 `95년에 비해 7.6배나 증가되는
등 시민의 환경오염감시에 대한 참여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2000년 한해동안 전국 각 시·도(시·군·구) 및 환경관리청의 환
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 등 신고건수는 116,024건(하루평균 318
건)으로 `99년도의 103,955건(하루평균 285건)에 비해 11.6% 증가하였
으며, 특히 신문고 설치전의 신고건수 15,245건(하루평균 50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신고포상금도 `99년에는 4,699건에 대하여 50,507천원이 지급되었
으나 2000년도에는 22,440건에 587,036천원이 지급되는 등 지급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1배이상 큰폭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과태료의
80% 까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해에 도입하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신고가 `99년 11,169건에
서 2000년 27,140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내용별로는 자동차매연, 생활소음, 공사장먼지 등 대기분야가
전체신고건수(116,024건)의 69.5%인 80,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폐기물분야가 27,140건(23.4%), 오·
폐수 불법방류 등 수질분야 3,327건(2.9%), 유독물방치 등 기타 4,876
건(4.2%)이었으며, 특히 운행중인 자동차매연신고는 67,628건으로
대기분야의 83.8%에 해당되고 전체신고건수의 58.3%를 차지했다.
신고내용 조사결과 14.9%에 해당하는 17,271건을 환경법령위반으
로 적발조치하고, 자동차매연신고 등 74,141건(63.9%)은 자동차소유
자 또는 사업자에게 차량정비 또는 시설을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이밖에 19,149건(16.5%)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5,463건(4.7%)은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민의 자율적 환경감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엽서, 신고요령팜프렛 등 1,289,130배의 홍보물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환경오염 등을 고발한 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밖에 금년부터는 신고포상대상을 환경오염신고자외에 밀렵·밀거
래, 자연환경 및 국립공원훼손행위 신고자까지 확대키로하고 신고포상
에 관한 지침을 지난 1월 이미 시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은 누구든지 폐수불법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국립공원 등
자연훼손행위,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 시는 전국적
인 신고망인 환경신문고(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나 환경관리청 민원
실 또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의 목격장
소, 목격일시, 불법내용 등 목격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신고하면 된다.
2000년도 환경오염 등 신고 및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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