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6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②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총 2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

□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하였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ㅇ ’21.7월 공모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및 공공시설(내부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ㅇ 관광숙박시설로는 휴양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가 함께 입지하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ㅇ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하여 일반 국민에게 상시·전면 개방한다.

□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하여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호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건 2.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 >

□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 7.8조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되었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 산업부)되는 등 최근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 환경오염 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개선 전·후 비교

ㅇ 먼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위하여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ㅇ 또한,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유관기관* 합동)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ㅇ 세 번째로,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

ㅇ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민간위원들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ㅇ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나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붙임】1. 새만금 위원회 개요

        2. 제1호 안건 요약

        3. 제2호 안건 요약

【참고】환경오염 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개선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