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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환경정책 아이디어 공모 계획 |
환경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제안을 공모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공모개요 |
○ 공모기간 : ‘08. 10.1(수) ~ 10.31(금), 한달간
○ 참여대상 : 전국민
○ 참여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http://www.me.go.kr/kor/entry/entry_03_01.jsp)
에서 공모제안 등록
○ 공모대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 일회용품 사용억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개선 등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아이디어 - 어린이 건강보호,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보건정책 아이디어 ▶ 대폭적인 제도개선 및 예산을 소비하지 않아도 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속 환경 정책 아이디어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규제 개선 등 |
○ 제안심사 : 채택심사(해당부서), 창안등급심사(제안심사회의)
○ 우수제안 포상(12월)
- 특별상(200만원), 우수상(100만원), 우량상(50만원) 및 장관표창
Ⅱ. 추진절차 |
국민제안등록 (국민) |
⇒ |
제안접수/ 분류 (창의혁신) |
⇒ |
검토/채택 심사 (해당부서) |
⇒ |
우수제안 발표대회 |
⇒ |
심의/포상 (제안심사 회의)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안등록 |
접수/부서 분류 |
·제안검토 ·채택여부 결정 |
우수제안 발표 |
·창안등급심의 ·포 상 |
Ⅲ. 국민제안이란? |
○ 국민제안이란?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적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안
○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사안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 사안 ▶ 창의적인 의견 또는 대안이 없는 단순 문제제기 또는 민원해소 사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