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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환경정책 아이디어 공모 계획
  • 등록자명
    한상윤
  • 부서명
    창의혁신담당관
  • 조회수
    5,684
  • 등록일자
    2008-09-30

생활공감 환경정책 아이디어 공모 계획


 환경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제안을 공모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공모개요


   ○ 공모기간 : ‘08. 10.1(수) ~ 10.31(금), 한달간

   ○ 참여대상 : 전국민

   ○ 참여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http://www.me.go.kr/kor/entry/entry_03_01.jsp

       에서 공모제안 등록

   ○ 공모대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 일회용품 사용억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개선 등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아이디어

   - 어린이 건강보호,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보건정책 아이디어

 ▶ 대폭적인 제도개선 및 예산을 소비하지 않아도 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속 환경

    정책 아이디어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규제 개선 등


   ○ 제안심사 : 채택심사(해당부서), 창안등급심사(제안심사회의)

   ○ 우수제안 포상(12월)

     - 특별상(200만원), 우수상(100만원), 우량상(50만원) 및 장관표창


 Ⅱ. 추진절차


국민제안등록

(국민)

제안접수/

분류

(창의혁신)

검토/채택

심사

(해당부서)

우수제안 발표대회

심의/포상

(제안심사

회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안등록

접수/부서

분류

 ·제안검토

 ·채택여부

  결정

  우수제안

  발표

·창안등급심의

·포 상


 Ⅲ. 국민제안이란?


○ 국민제안이란?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적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안

     

○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사안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표시 사안

 ▶ 창의적인 의견 또는 대안이 없는 단순 문제제기 또는 민원해소 사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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