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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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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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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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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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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 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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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31-790-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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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55-211-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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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42-865-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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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62-605-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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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53-760-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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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63-270-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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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33-760-6437 |
<붙임>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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