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점검 결과 산정 오류가 발견된 2개 업체의 보조금을 정정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중국산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내리고 한국산은 올린 것이 아님
○ 2019.5.27일 뉴스1에 보도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오류"…중국산 5만원 깎은 환경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환경부가 중국산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내리고 한국산은 올리는 식으로 지급액을 일부 재조정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 금번 보조금 조정 차종은 보조금 집행점검 결과, 상기 산출식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단순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한 것임
○ 향후 환경부는 연구용역, 전기이륜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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