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폐기물 120만톤 연내 전량 처리할 예정
▷ 2019.5.23(목) 중앙일보에 보도된 <120만t 쓰레기산 처리에 세금 500억, 반년간 치운건 19만t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올해 안에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데 추경 313억원 등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레기 치우는데 쓰는 셈임
② 지금도 불법 투기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방치폐기물을 모두 치운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120만톤 처리계획을 국민 불편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내 전량 처리하기로 함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 발표(2019.2.21) 이후, 현재까지 발생 원인자 책임처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등으로 20만톤을 처리하였으며,
- 올해 반영된 행정대집행 예산, 추경예산 반영, 공공처리시설 연계처리 등을 통해 연내 전량 처리할 계획임
② 불법폐기물 추가 발생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폐기물 생활적폐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이행보증 처리단가 현실화, 폐기물 수출입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과 공공처리시설 확충방안도 동시에 강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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