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ㅇ 보도매체 : 동아일보, ‘04.8.12일자, 6면, 이완배기자
ㅇ 제  목 : ‘중국발 오염“ 팔장낀 환경부
- 공식적이고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연구사업의 결과도 없고 국제협력사업의 추진도 전무한 실정임
사실 확인
① ｢공식적이고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한·중·일 3국은 동북아지역이 급속히 산업화되면서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지역 내의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나아가 인접국가로의 이동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95년 관련 공동연구사업 수행에 합의하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을 추진(1단계, ’99.9～’04.8, 2단계, ’05～’07)하고 있으며,
※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은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Project) 9개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
․LTP 사업을 검토 및 계획수립하기 위한 3국 정부관리 및 전문가(각국 3인) 등 총 9인으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모니터링과 모델링 부문을 연구하며, 각 부문별 각국 전문가 2명씩, 총 12인으로 전문가 그룹을 조직
- 위 사업을 포함한 한·중·일 국가간 동북아지역의 환경개선 등 공식적 협력을 위해서 ‘99년부터 매년 3국 환경장관회의를(TEMM) 개최하여 9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중간 장관회담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 ｢공식적인 연구결과를 갖고 중국을 설득하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나, 정부는 이 문제를 인지한 1995년 이후 단 한건의 연구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 ’95년 “동북아장거리 대기오염물질” 관련 한·중·일 3국 공동워크샾을 개최한 이래,
- ’96년부터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3국 모니터링 및 모델링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
- 현재까지 6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3국간 국가보고서(6회) 및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연차보고서(4회)를 발간
- 또한 금년 하반기 개최될 한·중·일 7차 전문가 회의에서 각국간 상호 주고받는 대기오염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
③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물밑접촉 등 외교적 노력도 2000년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잠깐 논의된 것을 빼고는 지금까지 사실상 전무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을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의 공동협력사업으로 격상하고
․제1차 3국 환경장관회의(''99.1, 서울)에서 "대기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 환경사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정보교류 활성화" 등 6개 우선협력분야를 선정
․2차 3국 환경장관회의(''00.2, 북경)에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을 3국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합의
- 중국환경보호총국과는 "황사정보공유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한·중 환경장관회담(''03.7)시 한․중 황사측정농도자료의 실시간 상호교류(양해각서 4항)와 LTP사업에 양국간 긴밀한 협력  합의(양해각서 5항)
․그간 전문가 협의(''04.4월, 7월) 등을 거쳐 우선 자동전송시스템 완비전이라도 가능한 자동측정소의 자료(TSP, 풍속, 풍향 등)부터 제공받고, 이후 수동측정소의 자료는 현장설비 확인 후 예산규모파악과 KOICA 자금확보를 통해 단계적 추진 계획
- 또한 한국과 중국간 환경협력은 환경장관회의와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
․특히, 양국간 환경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우수한 환경기술력을 통해 중국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동시에 중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산업 협력강화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03.7.7, 북경)에서 합의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환경장관회의(''03.7, 12월)를 통해 세부적인 협력사업을 채택·추진 중에 있음
※ 장관회의 합의사항 : ① 공동기술개발, ② 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 ③ 시범사업 추진, ④ 초청연수, ⑤ 환경산업투자포럼 정례화 등 합의 및 이행
④ ｢정부내 부처간의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 심지어 이 문제를 다루는 환경부의 두 부서(국제협력관실과 대기정책과)는 지금껏 합동회의조차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 ''93년에 시작된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외교부 주관, 한·중·일·몽·러·북한 참여)에서는 에너지/대기오염/생태계관리/능력형성을 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 지속 추진 중임
- ''94년에 시작된 “한·중 공동위원회”회의(외교부 주관, 한·중 참여)에서는 양국의 주요 환경문제인 환경기술정보교환및교육훈련실시, 환경기술교류협력사 등 16개 과제에 대하여도 외교통상부와 협력·계속 추진하고 있음
※ 9차 회의(''04.2)에서는
㉮ 16개 과제 추진 방안 협의(2개 과제 종료, 14개 과제 계속) ㉯ 2과제 신규 추진 협의(내분비계장애물질이 황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기법 연구, 어린이대상 물절약 S/W)
- 또한 환경부내에서도 국가간 협력사업의 추진, 국제회의 주관 등은 국제협력관실에서, 대기오염도 실태 파악 및 대책추진에 대하여는 대기보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양 부서를 포함한 환경부내 관련 부서간에도 사안에 따라 항시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