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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18. TV조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2년 지났지만…재활용률 0%대, 왜?> 온라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이 투명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비율 0%대
② 전국 선별장 300여개 중 52개(약 17%) 업체만 전용 압축기 보유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EPR 대상 투명페트병 전체 출고·수입량 304천톤 중 234천톤(77%)이 시트, 섬유 등으로 재활용되었음('21년 기준)
○ 투명페트병을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환경부와 식약처의 재생원료 안전기준*이 '22년에 제·개정되었으며,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환경부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 이후 재활용업체 1개소가 '22년 6월 환경부 기준의 적합 판정을 받은 후 '23년 1월 식약처의 식품용기 안전기준도 적합 판정을 받아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짐
○ 식·음료 제조사들은 위 재활용업체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를 '23년 상반기 중 출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 ②에 대하여 >
○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라인 및 압축기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선별장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보조율 30~50%)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투자 예정임
* 지자체 공공선별시설 국고보조 '22년 281억원, '23년 385억원
○ 또한 민간선별장에 대해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을 유인하기 위해 EPR 재활용지원금을 차등 지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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