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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5일 서울신문‘중국발 환경오염 공포’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보도매체 : ‘07.4.25(수) 서울신문
○ 제 목 : ‘중국발 환경오염 공포’
- 황사, 중국 공업지대의 대기오염물질, 쓰레기 해양불법 투기 등으로 우리의 ‘환경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
- 정부는 우리의 ‘환경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중국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설명사항
○ 날로 증가하는 중국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하여 동북아
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한국의 주도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하여 한·중·일 간의
대기오염 이동경로 및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 실시
- 또한 산성비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지역협력체(EANET)에 적극 참여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지역 협정체결 논의에 앞장서고 있음
○ 특히, 동북아 황사방지 사업 구축에 우리정부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 관련국 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도로 동북아 4개국이 참여하고 ADB, GEF 등
국제기구가 재정지원하는 황사협력사업 도출
※ 공동관측망 설치 및 동북아 황사방지 협력 마스터플랜 수립(‘03～’05, 100만불)
- 또한 황사문제를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 부각(‘07.1)시켜 3국간의 국제공조체계 확립
▫ 황사대응 국장급회의 정례화(‘07.3 합의), 공동연구단 운영을 통해 황사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 ▫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국, 몽골 등 발원지 조림사업 적극 추진
※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07～’16, 95억원)
○ 동북아 3국간의 환경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환경문제 해결 모색
- 우리의 주도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정례화(‘99년～)하여 매년 기후변화, 황사 등
지역환경 현안문제를 논의
※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TEMM을 모범적인 지역환경협력 사례로 평가
○ 향후 추진방향
- 유럽과 같이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환경협약 체결 추진
▫ 궁극적으로 황사뿐만 아니라 황해오염, 월경성 대기오염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5개국
참여 환경협력체 설립 및 지역 환경협약 체결 추진
- 동 협력체를 통하여 오염물질 이동실태에 대한 3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염물질
저감목표 설정 등 지역저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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