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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31. 경향신문 <'국립공원 개발' 허용하겠다는 정부…흑산도엔 공항 지으려 '꼼수 해제'추진> 온라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환경부, 산림청에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산림에서 개발행위 허용
②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가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국립공원 내 신규 편입되는 국·공유림에 한해 자율적 산림경영을 허용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공원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②에 대하여>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가 꼼수와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22개 全 국립공원에 동일하게 적용됨
* 지자체가 공익사업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해제를 요청할 경우 해제요청지 면적 이상의 대체편입지 제시 필요 등
- 해당 지자체가 흑산공항 부지 해제와 대체 부지 편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꼼수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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