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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7일자 한겨례 <미국 IRA처럼...수입 전기차 보조금 삭감 추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는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가 생산한 전기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깎는 등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우리나라 업체에 유리한 보조금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음
설명 내용
환경부는 변화하는 보급여건에 부합하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음
'23년에 시행될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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