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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9일 경향신문에서 보도된“전기차, 민간 보조금 2013년 이후로”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 “일반인들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2013년 이후 연기”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차량에 국한”과 관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자동차 산업활성화방안(’09.10)’,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10.9)’ 및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10.12)’에 따라 11~'12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차 구매를 보조하고, 이후 전기차 성능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구매시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동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구매 보조금에 대한 지침(「’11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4월 15일 16개 광역시ㆍ도에 송부
- 본 지침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차종별 보조금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 실제 보조금의 지급여부는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1년 실증사업 등과 연계하여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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