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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2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환경R&D 책임자 공모 ‘제식구 감싸기’논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4.12(화) / 연합뉴스
○ 보도내용
가.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4개 분야 사업단장 중 3명이 환경부 고위직 출신이거나 환경부 정책관련 자문 경험자
※ ‘하·폐수 고도처리’ 사업단장은 전 환경부 국장 출신, ‘에코스마트 상수도’와 ‘친환경 자동차’ 사업단장은 환경부 위원회 위원 또는 정책자문 위원을 지낸 인사
※ 일부 사업단은 환경부 고위직의 ‘자리 만들기’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임
나. R&D 사업단장 선정이 공모를 거치긴 하지만 환경부가 ‘친환경 인사 앉히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다.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사업’의 6～7개 연구단 단장 공모에서도 일부는 환경부 공무원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
□ 설명내용
1. 각 분야 사업단장 신청자들은 대부분 환경분야 전문가들로서 환경부 정책에 자문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음
○ 사업단장 신청자들 대부분은 환경부 정책연구과제를 직·간접으로 수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해 온 환경기술 및 환경정책 전문가들이었음
- 신청자들 대부분이 환경부 정책에 관여하여 왔기 때문에 사업단장에 선정된 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 중에는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도 있고 현재 ‘환경부 물순환이용 연구포럼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음
2. 사업단장 선정은 관련 지침(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퇴직공무원이라 해서 가점이나 특혜는 없음
○ 금번에 선정된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사업단장 후보자 4명 중 환경부 출신은 1명뿐임
※ 붙임 사업단장 후보자 명단 참조
○ 사업단의 분야별 전문성과 사업관리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이면 누구든지 사업단장 지원이 가능하였기에 공무원 출신도 지원자격이 있음
- 특히 역량있는 사업단장 선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기술적 전문성과 조직운영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공무원 출신 여부는 고려요소가 아님
- 아울러, ‘하·폐수 고도처리’ 사업단장 후보자는 퇴직한 후 이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어 ‘자리 만들기’와는 무관
※ 기존 에코스타 사업단장의 경우 수처리사업단장은 민간 전문가로서 환경부 국장을 개방직 공모에 의해 역임했고, 폐자원·수생태사업단장은 각각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과 부장을 역임한 관련 분야 전문가임
3.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R&D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구단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선정할 예정임
○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R&D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구단은 현재 6개 연구단 과제에 대한 공모가 완료되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임
※ 참고로, 연구단의 경우에는 단장 선정 후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사업단과는 달리 해당 연구단에서 수행할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연구단장을 공모하는 것은 아님
4.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R&D 사업에 대한 엄격한 성과관리를 통해 세계 일류 환경기술 개발 및 수출산업화 목표를 달성할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연구개발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할 것임
-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의 최대한의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임
붙임 : 글로벌탑 사업단장 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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