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 보도내용
KBS 1 TV 환경스페셜, 2003.10.15(수) 22:00  
- 대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5년 법으로 매립금지
- 사실상 실패한 사료화·퇴비화 정책
- 디스포저(가정용 분쇄기) 사용 필요
2. 해명사항
1999, 2000년 과거사례를 들어 사료·퇴비화 정책 실패를 결론 내리고, 2000년부터 하수병합처리, 혐기성소화, 탄화, 버섯재배, 건조소각 등 처리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자원화 정책에만 매달린다고 보도하고 있음
사례로 제시한 사료화 공장은 유상판매 중이었으나, 농지법 규정에 저촉되어 가동중지중임에도 본 공장과 무관한 사람과 인터뷰하여 구제역으로 가동중단된 것으로 오보하면서 장기적 계획아래 도입되어야 할 디스포저 사용을 2005년에 대비하여 이를 모색하지 않으면 대란을 맞을 것이라고 하고 있음
1)"사료와 퇴비를 통한 자원화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찾아낸 마지막 돌파구였다"에 대하여
-> 2000년부터 하수병합처리, 혐기성소화, 탄화, 버섯재배, 건조소각 등 처리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그러나 자원화는 곧 한계를 드러냈다"에 대하여
-> 자원화의 한계 자료화면으로 제시한 가축폐사, 작물고사는 1999년, 2000년도의 일임에도 과거의 잘못된 사례만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여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간과하고 국민들에게 현재 문제로 인식시킴
3)"결국 환경부는 지난 1998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에 대하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은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 공동으로 수립하였음
4)"경기도의 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공장안에는 녹슨 기계들만이 가득하다....그러나 구제역이 터지면서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다"에 대하여
-> 보도된 민간 사료화시설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에 설치된 1일 60톤 처리용량의 사료화시설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1kg당 8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준농림 지역에 5톤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다는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2002.7월 생산을 중지하고 있으며, 현재 1일 200톤 용량의 시설을 설치 중에 있음(2003.10.16일 대표자가 KBS 담당 PD에게 강력 항의)
- 인터뷰한 사람은 인근 공장의 폐수처리 수탁업체 직원으로 본 공장과는 무관한 사람임
5)"농림부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과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결국 영세업자는 빚더미에 앉은 채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에 대하여
-> 01.1, 01.6, 01.8월 농림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문을 닫았다고 하였으나, 2001년도와 비교할 때 2002년도 민간시설의 수는 오히려 25개소가 증가하였음
- 또한 규제강화는 사료·퇴비화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
6)"민간업체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에 대하여
-> 민간처리시설 2002년도 수입·지출 분석 결과, 가동중인 149개소 중 89개소가 흑자 운영되고 있으므로 과장 보도임
7)"요즘 일본에선 디스포저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 디스포저 사용 모색해야"에 대하여
-> 디스포저를 사용할 경우 생활오수의 오염도는 사용전보다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배, SS(부유물질)는 17배 증가
-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우수분리관거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된 하수관의 대부분이 합류식이며, 관거의 경사가 완만하고 접합 불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배출할 경우분쇄액의 관거내 퇴적, 악취발생, 하수관 부식, 도시침수 등 우려
- 하수처리구역 내 분쇄액을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 또는 메탄발효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 이후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8)"사실상 실패한 사료화, 퇴비화 정책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 지금까지 획일적인 자원화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디스포저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에 대하여
-> 2000년부터 하수병합처리, 혐기성소화, 탄화, 버섯재배, 건조소각 등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자원화 정책에만 매달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9)"그러지 않는다면 2005년 우리의 골목은 또다시 음식물쓰레기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에 대하여
-> 2005년 직매립금지는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이상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한 것(1997년 법개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며, 2004년 말까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고하지 않으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임
- 또한 디스포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단시일내에 도입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2005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문제제시(30분), 대안제시(17분) : 하수병합처리(1분), 디스포저(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