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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7일 동아일보에 보도된“11조 투입 ‘하수관거 정비’세금만 줄줄”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보도매체: 동아일보)
① 지난 10년 동안 11조 4,000억원이나 투입한 정부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
② 하수관거정비사업 이후에도 오수유입량(가평 북면, 가평 청평하수처리장)과 유입농도(담양, 마
산․창원하수처리장)의 편차가 큼
③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하면서 ‘성과보증제’ 도입하였으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법 미제시
□ 설명내용
< ①과 관련>
지난 10년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대폭 개선
- 2001년 전국 173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은 109.5mg/L에 불과하였으나, 10년간의 정비사업을 통
해 2010년 전국 465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141.2mg/L로 크게 개선
- 특히, 정비사업이 집중된 한강수계의 경우 구리 등 32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사업 이전인
2004년 대비 66%(유입수질 91.9mg/L→152.1mg/L)나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가평천, 조종천의 수질
이 I등급을 회복
< ②와 관련>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이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하수처리구역
전역에 대해 전면 실시하지 못하고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중
- 따라서 하수관거정비가 실시된 구역과 미 실시된 구역이 혼재된 지역은 정비사업이 전면 완료되
기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지하수, 빗물 등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담양, 가평 등의 사례는 분류식이 완비된 지역임에도 유입량 및 유입수질의 편차가 높은 등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임
- 이는 정부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 2001년 이전에 지자체에서 성과보증 체계없이 진행
된 사업이 많고, 하천변에 매설되어 불명수 유입이 많은 차집관거에 대한 정비가 미흡한 때문임
< ③와 관련>
BTL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시행자가 직접 시
설을 2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비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사업형태임
특히, BTL사업의 ‘성과보증제도’는 시설물 준공후 3년간의 자료를 축적하여 사업효과에 따라 투
자비 및 운영비를 차등 지급받게 됨
따라서, 하수관거정비의 BTL사업에 따른 성과보증제도는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
안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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