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 8.29일 MBC, SBS, YTN 및 8.30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DMZ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① 평화누리길 사업은 전체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시작되었으며, 행안부는 공사
구간을 10㎞미만으로 쪼개 일부 구간만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음
② 열목어 서식지로 유명한 DMZ내 두타연(수입천) 주변에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2개의 교량 공사로
생태계 파괴 우려되며,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열목어가 누락됨
③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평화의 댐 주변에서 자전거도로 개설로 폭 4m의 도로가 11m로 확
장되면 산양은 서식지를 잃거나 로드킬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생태계보호가 미
흡하게 됨
□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양구군 및 화천군에서 시행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
- 양구군의 시범 사업(7.3㎞) 및 화천군의 시범사업(6.84㎞)은 기존 군도(2차로) 노선에 자전거도로
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각각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규모 미만임
- 양구군의 2차 사업(7.5㎞)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지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군사도로를 확
장 없이 정비(배수시설, 잡석 포설 등)만 하여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
상에 해당되지 않음
※ 도로의 건설사업 중 ‘4㎞이상의 도로신설’,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의 확장’인 경우에 환경
영향평가 대상임
②에 대하여
교량설치 구간은 열목어가 주로 서식하는 두타연에서 상류 1㎞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
은 유속이 빠르고 유량이 적은 구간임
-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으로 교량공사는 산란기가 아닌 시기에 공사를 하도록 하였
으며,
- 양구군에서는 산란기가 아닌 3월에 교각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토사유출방지시설 등 서식지 보
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함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사업노선 위치도에 열목어 최대서식지를 명시하고 있음(검토서 7쪽)
③에 대하여
대부분의 구간은 기존 군사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통선 안에 있어 출입신고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므로 차량의 통행은 우려할 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전거에 의한 로드킬이 발생
할 가능성은 없음
- 화천군은 평화의댐 구간에 대해 기존의 군사도로를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공사시
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통로, 동물유도휀스 등 각종 야생
동물 보호기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산양 등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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