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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전자신문 22면“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종별 감축계수 일괄적용∙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목표관리제의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시 2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같은 업종에는 동일한 감축계수를
적용하게 됨.
- 이에 따라 업종내 업체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동일한 감축계수를 적용받는 문제점이 발생
② 반도체 업종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기준으로 감축계수를 적용하면,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큰 타격
이 불가피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목표관리제의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은 기준년도 배출량, 예상성장률, 신·증설계획, 업종별 감축계
수를 적용하여 설정함
- 지난 7.12일 확정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의 25개 업종분류 및 감축목표 수준에 근거하여 업종
별 감축계수를 적용하게 됨
- 이러한 25개 업종구분은 에너지총조사 및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유사한 업종을 묶어서 분석
- 이처럼 유사한 배출활동 및 감축수단을 연결하여 업종을 구분하였으므로 업종별 감축목표는 해
당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개별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시 예상성장률, 신증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개별 업체수준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목표설정
가능
< “②”에 대하여>
상기 ①항 하단부와 같이 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여건과 특성도 충분히 고려된 목표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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