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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일정
□ 8.29(화) 환경부-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논의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2. 주요 메시지
□ 환경부-KBCSD 환경정책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협력채널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 ‘화학물질 관리 킬러규제 혁파 방안(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을 산업계에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고,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선진국 수준 조정,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 전환 등 규제 실효성을 높일 예정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화학물질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
○ 산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록편의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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