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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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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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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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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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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227
- 중대한 고비를 맞은 교토의정서,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각국 대표
독일 본에서 회동
- 미국의 반대입장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 타결전망 어두워
- 정동수 환경부차관 각료회의 수석대표로 참가, 우리 입장 반영 노
력
o 작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가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로 결렬된 이후, 속개회의(COP6-bis,
resumed COP6)가 7.16∼7.27간 협약가입국(186), 유엔환경계획
(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5-6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o 금번 회의는 작년 헤이그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
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영방안, 온실가스 감축의
무 준수 방안, 재정 및 기술지원 등 개도국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
고, 교토의정서 발효 등 향후 협상 방향 및 일정에 대하여 협상을 전
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o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7.16∼27)는 물론,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각료회의(7.19∼22)가 연일 밤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3월 미
국의 교토의정서 반대 발표에 따라 촉발된 교토의정서의 존폐 여부
및 수정가능성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o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호주 등이 이를 지지하는 가운데,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
려는 EU, 개도국 등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타결 전망이 매우 불투
명 하며,
- 이에 따라 미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이행 일정
을 연기하거나(현행 2008년을 2010년으로), 선진국 감축목표를 낮추
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
고 있다.
o 우리나라는 정동수(鄭東洙)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
상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15명)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
여 이번 협상에 참가할 계획이며, 국회에서도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
원(2명)이 국회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o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국
의 첨단 환경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환경친화기술 이전
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고, 개도국 기업들도 청정
개발체제(CDM)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
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9월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과
함께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구성하여 우리
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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