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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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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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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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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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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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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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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3-17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국토전체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구분ㆍ보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공간관리적인 국토환경보전 계획 수립 포함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실현을 위한「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금년 중으로 시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질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간(계획기간:2006～2015)의 환경보전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과 함께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 계획 수립의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 환경-경제통합모델을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질의 변화전망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개발, 교통, 에너지 등 타분야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계획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 국토전체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구분ㆍ보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공간관리적인 국토환경보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범정부적인 최상위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03년도에는 국ㆍ내외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초조사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 금년에는 계획수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환경부 각 실ㆍ국,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추진단」(단장 : 환경부 차관)을 구성ㆍ운영하게 된다.
◦ 추진단은 총괄기획단, 연구단, 자문단,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하며,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에서는 금년 10월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11월 중에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 확정된 시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참고자료>
※ 붙임 :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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