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환경부ㆍ건교부ㆍ농림부 등과 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
도시ㆍ도로ㆍ농경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저감시설 설치 등 추진
- 2005년도까지 도시ㆍ환경ㆍ농업ㆍ축산 등 27개 관련규정ㆍ지침 정비
- 2011년까지 약 5,600억원 투입, 소유역별 오염저감대책 추진
-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2020년 기준으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BOD 기준)의 34.3%를 삭감, 수계별로 BOD 0.2～0.65㎎/ℓ의 수질개선효과 기대
■ 정부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합동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2004. 3. 12)하였다.
■ 지금까지는 주로 공장ㆍ건축물 등 “점오염원”(point source) 위주의 수질관리정책이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도로ㆍ도시ㆍ농경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이란 공장, 주거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배출구가 있는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ㆍ도로ㆍ농경지 등의 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되는 오염원으로서, 전체 수계 오염부하의 22～37%(BOD 기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ㅇ 비점오염원은 발생원이 불특정하고 발생량 산정이나 원인규명 등이 어려워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이나,
ㅇ 산업 및 도시 발달 등으로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오염부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98 : 282톤/일 → ’20 : 381톤/일)하고 있어 수질개선을 위해 조속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8～2000년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차원에서 비점오염원 조사사업 및 수변구역 지정ㆍ관리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부분적으로 추진해 오기 시작했으나,
ㅇ 대책의 단편성과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대책추진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관계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ㆍ조정 등을 거쳐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확정하게 되었다.
■ 금번 종합대책은 비점오염원 관리분야를 크게 ①제도개선, ②시범설치 및 관리, ③조사ㆍ연구(홍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1단계(‘04～’05년)는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2단계(‘06～’11년)는 수계별 소유역단위의 최적관리사업, 3단계(‘12～’20년)는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그간 관리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기술개발 및 중ㆍ장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며,
-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령 등 27개관련법규 및 지침에 비점오염원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오염원별로 최적관리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04년～’11년 기간중 31개 사업에 5,423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도시지역 관리사업으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정화처리사업(703억원), 홍수방재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초기우수 저류ㆍ관리사업(47억원) 등 추진
- 농경지ㆍ축산분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고랭지밭 주변 흙탕물저감사업(273억원), 고랭지밭 토양침식방지사업(52억원), 축산농가 분뇨처리 지원사업(178억원) 등 추진
- 산림내 임도 및 산불지역에 대한 토양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도로ㆍ교량의 초기우수 관리를 위한 저감시설을 시범설치
- 아울러, ‘04년부터 ’09년까지 한강 등 4대강 소유역별 비점오염물질저감 시범사업(총541억원 규모)을 실시하여 최적관리기법을 도출하고 ‘08년부터 ’11년까지 대표유역 최적관리사업(3,600억원)을 추진예정
ㅇ 이러한 대책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보다 철저한 현상규명과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연구(139억원), 교육ㆍ홍보(47억원) 등 총 186억원을 투입하여 필요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비점오염원 관리는 그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대책 이외에도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저감노력이 필요하며,
ㅇ 일상생활에서 빗물활용과 우수의 토양침투 증진 및 토양유실 저감을 위한 초목식재 및 평시 쓰레기 청소와 같은 내주변 청결운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오염물질감축 실천운동도 실시할 예정임
■ 이러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으로 목표년도인 2020년도에 예상발생량 381톤/일을 250톤/일(34.3% 삭감)로 줄여 4대강수계 수질을 BOD 기준으로 0.20～0.65㎎/ℓ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