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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4일 동아일보 “세금 수조원 하수관타고 줄줄”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는 2020년까지 35조원을들여 5만1664㎞의 전국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조8,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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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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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1단계) 시범사업 |
6,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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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9개다목적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확충사업 |
1조3,50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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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하수관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1조52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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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2단계) 시범사업 |
5,28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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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하수관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2조3,700억원 |
○ I/I 준공지표의 근거가 없어 수조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하수관거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음
-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I/I준공지표가 공사부실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밝힘
- 공사가 끝난지역이 준공검사 못한채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공사중인 곳은 어떤기준으로 공사를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음
- 양평지역의 준공기준을 하수량의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 기준이 날짜와 시간 계절에 따라 달라 기준적용 곤란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시에도 엉터리 I/I지표를 활용하여 예산을 낭비
- 2001년2월～9월 사이 265억원을 들여 전국 166개 지자체 타당성조사 시행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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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는 기존의 하수관거 정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동시에 정비 및 책임시공제 도입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에 엉터리 I/I지표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동 조사로 2020까지 35조원이 투입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완료지역도 준공을 못하거나, 공사중인지역은 어떤기준으로 공사를 해야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세금이 새고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자 함 |
1. 하수관거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결과 33조원은 실제 자금조달에 40년이상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고, 금년에 동 결과를 토대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35조원이 투입되는 행정계획은 수립한바 없음
<전국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 I/I조사, 기존관 현황조사, CCTV조사, 배수설비조사 결과 및 설계기준대비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자체별 하수관거정비 규모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산정
※ 33조원은 전국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결과 하수관거를 정비할 경우 필요한 비용규모로 대부분 신설비용임(총연장49,875㎞ : 신설35,113㎞, 개보수: 14,762㎞)
2. 전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준공조건 적용
○ 현재까지 발주된 5조8,000억원 사업중 I/I준공조건이 적용된 것은 한강수계 1단계사업(6,500억원)과 '05년 BTL사업(1조 527억원)이며 다른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I/I준공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음
- 댐상류사업 준공조건 :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준수조건 설정
- 한강수계 2단계사업 및 ‘06년 BTL사업 준공조건 : QA/QC 품질검사
○ 양평군의 계약시 I/I준공조건 20%은 공사후 하수처리장 유입부에서 1년간 일평균유입량을 측정하되 하절기(6～9월)4개월의 일평균치가 20%를 만족하도록 계약에 명기되어 있음
- 따라서 한두번 20%를 초과하여도 하절기 4개월 일평균치를 만족하면 준공조건에 부합됨
3. 하수관거 공사부실여부 검사
○ 계약서인 공사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결과에 대한 각종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적정 및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하수관거 : 수밀검사 및 CCTV검사
- 배수설비 : 연결부분 오접여부검사
- 맨홀 : 수밀검사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선시행 공구의 양평군 강하지역 및 가평군 청평지역은 우기시 각종검사에서 시공불량이 나타나 현재 보완공사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중에 있음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타지역은 현재 공사시방서 기준대로 시공 및 각종 검사중
4. 감사원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
○ 한강수계 1단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05.10)시 I/I준공조건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적받아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성과보증지표 검토용역(’06.3～12월)”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중임
- 용역결과를 현장검증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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