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똥이 연료가 된다... 국내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추진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사례인 ‘국내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추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가축 사육농장의 대형화?밀집화, 육류선호 등으로 가축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는데요. 가축분뇨는 고농도?난분해성 오염물질로 처리가 어렵고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최대의 수질오염원입니다. 전체 배출부하량(BOD 기준) 중 축산계가 38.7%,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 오염물질의 56%가 축산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축분뇨 대부분(74.6%)을 퇴비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농경지 감소로 수요에 비해 과잉생산 되어 양분이 과다 투입되고

미사용 퇴비를 관행적으로 하천변에 적치하는 등 수질오염에 취약합니다.

우분 처리방식 다변화도 중요한데요. 그간 가축분뇨공공처리리설 확충은 정화처리가 용이한 돈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분의 경우 고형물 함량이 높은 상성 및 기술의 한계 등으로 정화 처리나 바이오가스화가 어려워, 개별농가에서 100% 퇴비화 처리 중입니다.

<추진내용>

먼저,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를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100% 퇴비화하던 우분을 고체연료로 생산해서 수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우분 100%로 고체연료 품질기준(발열량)을 준수하여야 하나, 현장에서는 농가마다 다른 성상 차이로 인해 안정적인 품질의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 유역)에서 우분과 보조원료(톱밥?왕겨 등)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 시범 사업 추진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추후 가축분뇨법 등의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소규모 실증사업 1곳 시험 생산과 연소를 2024년 6월에 실시했고, 정읍·김제·완주·부안에 고체연료화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환경부·농식품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논산계룡축협에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관리, 현장여건에 맞는 규제 합리화, 과학적인 현황 조사 기반 정책 수립 등을 협력했습니다.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지자체·농협),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농업회사법인 등)에서 고체연료화 추진에 속도감이 높아졌습니다.

<주요성과>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환경부·농식품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와 현장에 맞는 제도개선 등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우분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추진도 확정했습니다. ‘24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3.29)에서 우분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김제 우분 고체연료 실증시설 가동 개시 기념식에서는 우분 고체연료화 소규모 실증시설(10톤/일, 김제자원순환센터) 가동에 따라 시험 생산과 연소를 추진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안정적 품질의 고체연료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기존에 100% 퇴비화 처리하고 대안으로 고체연료가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다른 물질의 혼합 없이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농식품부 간 시각 차이로 인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각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서로 관점이 달라 업무협약(MOU) 문안 등 준비 과정에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해결 노력>

우분에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의 시범생산을 위해 규제샌드 박스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담당 부서와 수차례 대면회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업무협약 재추진 합의 및 협약서를 확정했습니다.

<미담사례>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전북도는 담당자의 전향적인 검토 통한 규제 특례 추진 확정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위한 업무 전방위 추진 및 적극 홍보(‘24.1~6월 사이 관련 보도자료 7건 배포) 통해 타 실국 부서장님이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국내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추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