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07년 4월 18일 한겨레신문의 “근무지 이탈? 꿈도 꾸지마”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환경부가 ‘5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입·채용한 환경지킴이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을
지급하여 근무시간동안 배정된 권역안에 있는지를 확인함
- 위치추적 기능까지 동원해 직원의 근무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해명사항
○ 환경부는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문보도와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환경지킴이 복무관리를 운영 중에 있음
- 휴대폰을 지급한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낚시행위 등 불법행위 확인시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지킴이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며,
- 출·퇴근보고는 환경지킴이의 휴대폰과 복무관리시스템과 연결 또는 종료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활용되고
- 하천 주변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급상황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
- 업무시간(오전 9시～오전 6시)내내 상시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킴이가 복무
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는 순간에 국한하여 보고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환경지킴의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특히, 환경부(유역환경청)의 담당공무원은 환경지킴이에게 위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환경지킴이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도 향후 우리부와 4대강 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환경지킴이 개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위급시만 활용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할 예정임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