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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4일 한겨레신문 7면의 “미군기지 오염치유 않은채 반환 굴욕”, |
□ 보도 주요내용
○ 한겨레신문 7면 : 미군기지 오염치유 않은 채 반환 ‘굴욕’
- 오염정화비용을 환경부는 최대 4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환경단체들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 “반환된 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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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명 |
위치 |
주요 오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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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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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미군사무소 |
용산구 동자동 |
오염조사 안함 |
- 고이지선 녹색연합 간사는 “이번 반환은 소파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며...(이하 생략)
○ 한겨레신문 19면 : 국회 ‘미군기지 반환’ 국정조사 하라
- 14곳의 토양오염 등을 치유하는 데 대략 4000억-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 치유되지 않은 채 반환된 필리핀의 수비크와 클라크기지의 경우 지금까지 인근주민 1000여명이
폐암이나 백혈병으로 숨졌고, 난치병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에선 주민의 73%가 납중독, 44%가 수은 중독에 시달린다
□ 설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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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14일 한겨레신문 7면의 “미군기지 오염치유 않은 채 반환 굴욕”, 19면의 “국회, 미군기지 반환 국정조사 하라” 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7년 4월 13일 반환절차를 완료한 14개 기지 중 오염이 확인된 13곳(1개 기지는 미오염) 치유비용의 경우, ·환경조사결과 나타난 토양오염물질별 오염된 토양의 부피와 치유방법을 고려하여 치유 비용을 산정한 결과, 약 90억원(“나”지역 토양오염기준 적용시)에서 408억원 (“가”지역 토양오염기준 적용시)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치유비용은 추후 오염치유를 위한 실시설계 후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 토양오염우려기준 구분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 반환절차를 완료한 14개 기지 중 ‘서울역미군사무소’의 경우, 일반 사무실 공간으로서 「SOFA 부속서A」(2003.5.30)의 규정에 의한 1단계 환경조사결과, 오염의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OFA 부속서A」의 환경조사절차 요지 ·1단계(30일) : 환경기초정보(BEI) 접수 및 현장방문 ·2단계(60일, 필요시) : 현장 시료채취 및 분석 ·3단계(15일) : 환경조사결과보고서 교환 - 이번 14개 기지의 반환은 환경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서 작성,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반환건의 및 합동위원회의 반환승인 등 SOFA 및 관련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환 되었습니다.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SOFA 부속서A」에서 규정한 분과위 검토의견서(안)에 대하여 한·미간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한·미 양측이 각자 검토의견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SOFA 분과위원회 규정상 양측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견사항을 적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 시설구역분과위의 반환건의문과 합동위의 건의문 승인은 양측 모두 공동서명 후 처리됨 -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의 반환기지 사례와 관련하여, ·이들 반환기지에서는 미군철수 후 주민들이 반환된 부지로 이주하면서 우물을 파고 오염된 ·우리나라의 경우, 14개 반환기지가 소재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2005년 기준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 14개 반환기지 소재지 상수도 보급률 통계 관련 “환경부 상수도 통계 2006” 참조 ·정부(국방부)에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06.3.3 제정) 등에 따라 반환된 부지를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모든 오염을 치유할 계획으로 있어, 필리핀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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