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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일정
□ 1.17(수)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현장방문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로 1 (반월동)
2. 주요 메시지
▷임상준 환경차관, “‘통합환경허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청정 제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
▷대통령 주재 반도체 민생토론회(1.15) 후속으로 삼성 반도체 사업장 방문, “합리적 규제 전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할 것”
□ 통합허가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맞춤형 통합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임
□ 통합허가시에는 이전보다 오염물질별 배출기준이 대부분 강화되어 환경관리 수준이 대폭 높아져 환경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
ㅇ 허가 과정에서 기준들이 일시에 대폭 강화되거나, 입지 지역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단일기준(예 : 청정지역 기준)으로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음
□ 2024년부터 통합허가 예정인 반도체 등의 업종은, 지난해 말 고시개정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합허가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개선하였음
ㅇ 이에 따라 반도체업종이 첨단산업경쟁력과 청정제조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임차관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총 650조의 생산유발효과와 350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민생 투자”라며
ㅇ “앞으로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있다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전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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