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10년 5월 6일 매일경제 9면, "녹색정책 혼선 기업들만 골탕″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해명내용
○ (현 황) 녹색법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이 소관분야의 온
실가스 관리를 담당하되,
-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 마련,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종합기준·지침 제정중)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기업 의견수렴) 향후 업체는 정부의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실가스를 관리
하게 될 예정으로 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 및 지침을 만들고, 센터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부득이 하며, 이를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 녹색
위 및 관장기관간 협의를 강화하여 혼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기사에는 “녹색위와 환경부는 23개 대표기업 관계자를 비공개로 불렀으나, 9개 기업만이 마
지 못해 참석”했다고 하나
- 이는 ‘09.11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확정시 부터 녹색위 주관으로 시행중인 ‘부문·업
종별 감축목표 사례연구’에 참여중인 22개 기업을 말하며, 회의에는 15개 기업 및 석유협회
(5개 정유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음
○ (향후 계획) ① 5월 중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부처간 예상되는 이
견을 조정하고, 기업이 느낄 수 있는 혼선과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② 부문·업종별 사례연구는 협의체를 통해 지경부, 국토부 등 관장기관과 공동 또는 연
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③ 향후 기업 온실가스 자료수집 등은 원칙적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을 통하되, 꼭 필요한 경
우에만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직접 수행 예정
□ 보도내용(매일경제 9면)
○ 업계 온실가스 감축은 지경부 소관이나 환경부에서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어 기업에게
혼선 유발
- 녹색위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센터 운영방안’ 설명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안을 설
명을 위해 23개 기업을 불러 기업들이 당황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