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①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처리과정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전에 없던 폐차차량 대당 27천원의 비용(연간 약 9억원)을 징수

 ② 평택시 소재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용인시의 폐차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불편 초래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는 폐차장 선정에 따른 평가 및 배정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

    음

 ④ 환경부와 협회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

    임

□ 설명내용

 ◎ 조기폐차 제도란?

 ○ 조기폐차 제도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되는 차령 7년이상의 경유 자동차를 대

     상으로, 중고차 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국고, 지방비 각 50%)하여 조기 폐차를 유

     도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09년도에 국고 111억원을 지원하여 총 26,0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음

 ①에 대하여

 ○ 차량 소유주로부터 징수하는 대당 27,500원의 비용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확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고, 고장 등으로 자연폐차될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지 조사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임

   - 종전 정비업체에서 발급하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형식적이고 허위 발급사례

    가 우려(국회 지적)됨에 따라, ‘10.3월부터 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운행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 또한 종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비용으로 3.3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조기폐

     차여부 확인검사를 위한 최소 소요경비로 2.7만원을 받음으로써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줄였

     으며, 별도의 협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②에 대하여

 ○ ‘09년 9월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을 우선배정토록 「수도권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재

    활용률이 우수한 폐차장을 고루 선정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주가 가까운 지역의

    폐차장 이용토록 편의를 도모

   -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전문폐차장은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50개소를 선정

     하였으며, 실제 조기폐차는 권역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폐차장을 활용하고 있

     음

    ※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2～3개 폐차장을 알려주고 이중 1개소를 선택하도록 하고, 폐

        차업체가 직접 견인해 가도록 하고 있음

    ※ 인터뷰(문용식)내용은 시행초기(3월초)에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장을 우선 이용토록 안내하

        였으나 차량소유주의 요구로 평택시에서 폐차하였음

 ③에 대하여

 ○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처리하는 전문폐차장의 선정은 재활용결과*(70%), 폐차장 재활용률

    현장점검결과(20%), 폐차장 시설․설비 실사결과(1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 재활용결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차장에서 제출한

      자료임

   - 현장점검 및 시설 실사는 대학교수, 자원순환협회 및 자동차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참

    여하여 실시하였음

   ※ 참고로 폐차업자로 구성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를 재활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토록 요구하였으나 불참한 바 있음

 ○ 현재 폐차장의 선정평가 및 배정결과는 폐차업자 등이 협회를 방문하여 요청할 경우 공

    개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를 조기폐차 전문폐차장의 선정 및 평

    가과정에 참여시켜 평가결과를 보다 객관화하고 자료도 공개할 예정

 ④에 대하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07.11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

    당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가 동 협회를

      조기폐차를 위한 절차 대행자로 지정하여 조기폐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

      로, 환경부의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름

     ※ 그동안 지자체별(26개)로 조기폐차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협회를 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

         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