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① 경향신문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

     로 밝혀졌다’고 보도하며,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② 한겨레신문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

     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

     다’고 보도하며.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 설명내용

 ○ 보고서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안의 제시

  - 본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안, 즉 적정 하천공간 확보를 통한 치수

    (홍수피해 완화), 이수(수자원확보), 수질보전, 생태 및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방안을 제

    시하는 것(연구보고서2쪽)’을 목적으로 합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러한 모습에 한발자

    국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을 단지 이수와 치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과 문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연구보고서 3쪽)‘고 밝히고 있

    습니다.

  -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100년 빈도 혹은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한 설계만이 아닌

    재난에 가까운 500년 빈도의  국지성 호우를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완화정책, 거버넌스 구

    축, 중장기계획 마련을 비롯한 유역관리체계 등의 하천공간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으

    며 (중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200년 빈도의 홍수 시에 준설 전에는 낙동강 하류 제방의 60.3%의 지점

    에서 제방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에는 15%이하로 낮아진다고 분석하

    였습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다만, 재난 수준의 대홍수인 5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는 준설 등의 구조적 방법과 더불어

    홍수터 확보, 주민이주와 같은 비구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생태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입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발견되는 환경적 문제들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 이외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안된 많은 생태적 고려가 실시계획의 설계단계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영되도

    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강변 저류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강변 저류지 조성 후보지를 제안하였고, 강변 저류지의 조성 및 설치를

    위해서는 그 효용성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현재 강변 저류지를 3개 조성 중에 있으며, 하천변 저류지 역할을 하는 신규습지를 135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강

    변 저류지 확대 등을 위해 기존의 선 개념에서 유역(면) 개념의 치수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문건’이라는 기사

   는 적절하지 않으며, 본 연구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혹은 후속작업으로 추진해야

   할 하천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임을 밝힙니다.

붙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 공간 확보방안 연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