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개요

 □ 보도매체 : ’10.8.17(화) 서울신문(1면 및 2면, 6면)

 □ 보도제목 : 5000억 투입 음식물쓰레기사업 ‘악취’, 자원화율 19%뿐… 오염 주범, 일부시설 가동

                    중지 ‘대란’위기

 □ 보도 요지

   ○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야심적으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① 자원화율이

       18.8%에 그치고 ②불법처리 만연

     -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가동이 중단되어도 ③자금 미회수

   ○ 대표적인 자원화시설로 추진된 ④동대문구청 시설은 시설결함으로 작동 안돼, ⑤부산

      생곡시설 가동율도 39%에 그쳐

2. 보도내용 관련 설명

 □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처리시설 설치

     지원

   ○ 2009년까지 102개소 5,138억원 투자(국고 1,548억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총 264개소로, 지자체 102, 민간 162개소임

   ○ 주요 처리방법은 퇴비·사료화시설이며, 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동대문자원화

       시설 등 지원

<이와 관련하여>

 ① 실제 자원화율이 18.8%에 불과하다는 보도와 관련,

   ○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대비 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으로 자원화율(‘08년 90.5%)

       산정

   ○ 감사원의 18.8% 산정은 조사업체 77개소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량 (a) 대비 사료·퇴비생산

       량(b)을 기준으로 한 물질수지임

     ※ 음식물쓰레기(a) + 부형재 → 제품(b) + 음폐수 + 협잡물 + 반응중 수분증발

 ② 공공처리시설의 불법처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보도와 관련,

   ○ 일부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사료·퇴비 품질문제 등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으나, 공

       공처리시설 전체의 문제는 아님

   ○ 일부에서 (불법적으로) 갈아서 폐수로 버리거나 협잡물로 위장 매립한다는 보도와 관련,

     - 발생된 음폐수를 연계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불법으로 갈아서 배출하는 업체는 확

        인하지 못함

     -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비닐 등 협잡물은 주로 매립 처분

   ○ 고형물 60%이상 재활용 규정은 고농도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

       련.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③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가동이 멈춘 시설의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 보도된 대전시 시설 이외에 그간 민원조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자금회수에 이를 정도의 하자

       가 있는 사업을 확인하지 못함

 ④ 동대문구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 동 시설(시설용량 98톤/일, 사업비 534억원)은 현재도 하루 약 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

      리하고 있고, ‘10.8월말까지 복구 계획

   ○ 그간 탈수기 성능저하(’10.7.21～)로 일부처리(약 30-50톤/일)가 어려워진 것으로 전 공정의

       가동중단은 아니었음

⑤ 부산생곡 자원화시설(시설용량 200톤/일)의 가동율 39%와 관련,

   ○ 동 시설은 ‘10.7월말까지 평균 95% 이상으로 가동

   ○ 39%의 가동율은 ‘09.8월 시설개선 전 가동율임

   ○ ’10,7월 현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으로 1,660kw/hr의 전기를 생산, 월 7,000만원 이

     상의 판매수입을 얻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일정수준의 공공처리시설

    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 처리방법 다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이용 확

      대 차원에서 자원화시설 설치 병행

   ○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운영단계에서도 부적정 처리나 불법처

       리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