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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노후관 정비지원 및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수돗물 수질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20.1.13일 서울신문 <가난한 동네엔 '붉은 물'이 흐른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노후관 밀집지역은 대체로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며, 적수(赤水)가 자주 발생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음
※ A 대구시민 "수도 틀면 흙탕물이 막 쏟아진다…그 급수관이 30년 넘었는데 이쪽 골목은 땅 파기가 어려워 그냥 갔어요…"
②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수돗물 요금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더 나빠 지역에 따른 수돗물 양극화 여전
※ B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문제가 잦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관을 교체하고 있으나, 공사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 오랜 시간 소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노후관 밀집지역 대상 정비 추가사업 실시 및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 등으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전국의 노후상수관로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노후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2019∼2022년, 국고 318억원 지원, 161개 지자체 대상)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관 교체·개량이 시급한 지역의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동시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전국에 도입하여 수돗물 공급 全과정의 수질·수량 및 관내수압을 실시간 감시할 계획
*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수질사고시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 실시간 수질감시로 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배수설비가 오염수를 관망에서 빼내 오염된 수돗물의 가정 도달을 방지할 수 있으며,
- 수량·수압 감시로 누수지점을 적시 확인해 사고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관세척으로 탁수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이와 함께, 지자체의 수돗물 민원기록 현황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상수도 통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겠음
②에 대하여 : 농어촌지역 수도시설 설치·개량 지원 및 수도시설 통합운영 등으로 지역별 요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
상수도 요금중 광역상수도는 단일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상수도는 원가보상, 시설 유지비용 등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
-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보다 인구밀도, 정수장규모 등 지자체 여건이 양호하여 상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현실임
* 농어촌지역은 1인당 관로 길이가 도시대비 평균 약 8배 수준으로 유지비용이 많으며, 급수보급율 제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시설 설치·개량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별 요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중
그리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道 직영, 전문기관 위탁)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운영 효율화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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