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년 재활용량 ''03년 대비 7% 증가, 의무량 103% 달성 -
EPR제도 시행 2년차인 ''04년도 총재활용량은 1,124천톤으로 ''03년의 총재활용량(1,047천톤)보다 7% 증가, 재활용의무량(1,087천톤) 대비 103% 달성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공제조합과 개별업체에 대해 재활용부과금 4,970백만원 부과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시행 2년차인 ''04년도의 16개 대상품목에 대한 재활용실적이 국민의 분리수거 의식 확대와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 증대로 총재활용량이 ''03년보다 7% 증가하고 EPR제도 시행 이전인 ''02년에 비해서는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총재활용량은 1,124천톤으로 ''03년의 총재활용량(1,047천톤)보다 7% 증가, ''04년 재활용의무량(1,087천톤) 대비 103%를 달성하였다.
<''04년 EPR 재활용의무량 및 실적> - 첨부파일참고
■ ''04년도에는 16개 품목 중 TV, 냉장고 등 4개 전자제품, 합성수지포장재 등 총 8개 품목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 달성하였는데  
TV·냉장고·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경우 권역별 회수·처리시스템 설치 등 수거·재활용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평균 17% 초과 달성하였으며, 합성수지 포장재는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19% 초과 달성하였다.
■ 종이팩, 금속캔, 형광등 등 7개 품목은 재활용의무량을 미달하였는데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에 혼입배출되는 등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하여 재활용의무량의 96% 달성(의무량 20,061톤 → 재활용량 19,270톤)에 그쳤고, 금속캔은 고철가격 급등으로 고철에 혼입되는 양이 증가하여 재활용의무량의 88%만 달성(의무량 147,873톤 → 재활용량 130,789톤)하였다.
※ 고철가격 182원/㎏,  압축 금속캔가격 → 92원/㎏
형광등은 ''04년도가 EPR시행 첫해로 전년대비 재활용율은 크게 증가(45%)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분리수거량이 적어 재활용의무량의 87% 달성(의무량 19,979천개 → 재활용량 17,369천개)에 머물렀다.
■ 환경부는 재활용의무량 미이행 및 미달한 품목의 공제조합과 개별업체에 대해 재활용부과금 4,970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제조합의 경우 금속캔 등 4개 공제조합에 1,885백만원을 부과하였고,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16개 전품목의 1,413개 업체에 대하여 3,08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재활용부과금 부과 공제조합 : 금속캔(1,777백만원), 종이팩(88백만원), 형광등(19백만원), 전지(1백만원)
■ 환경부는 그 동안 재활용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전개한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 개선, 홍보 강화, 재활용시설 확충 등으로 EPR제도 시행이전인''02년 보다 총재활용량이 20% 증가하였고, 특히 의무생산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04년도 재활용부과금이 ''03년보다 오히려 2%가 감소한 것은 전체적으로 EPR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에어컨, 컴퓨터 등 전자제품, 종이팩, 형광등 등 일부품목의 경우 출고량 대비 재활용이 낮은 수준이며, 타이어, 필름류 포장재는 재활용제품 수요처 부족과 경제성 있는 재활용기술 부족으로 재활용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기준비용의 현실화, 재활용 의무면제 대상사업장 조정, 참여주체별 역할합리화 등 EPR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다양화와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활용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EPR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출고실적보고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웹상에서 제출·승인할 수 있는「EPR의무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의무 이행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 현황  
2. ''03년 및 ''04년 품목별 재활용 현황